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사고) 1) 형사처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초범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벌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위 표는 윤창호법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비교정리한 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수치, 횟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비해 벌금은 200~300만원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00~6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200~300만원이 추가돼 700~8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위 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의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상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일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단순음주운전일 경우 받게 될 처벌기준에서 대략 200~300만원 정도 가중처벌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주수치가 0.085%인 경우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 500~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700~8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 0.3%이상 측정된 가운데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수치 0.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