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위 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받게 될 형사처벌의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상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일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단순음주운전일 경우 받게 될 처벌기준에서 대략 200~300만원 정도 가중처벌된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주수치가 0.085%인 경우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 500~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700~8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