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처벌은? (1) 행정처분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2회(2001년 7월 24일 이후기준) 음주운전(정지포함)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보통 500~7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될 경우에 대부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차량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시동을 건 후 기어(후지, 전진)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목적은 차를 본래의 사용법(이동)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이동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시동만 걸고 차량을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06월 30일 개정된 음주운전벌금기준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벌금이 구형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고,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담당검사가 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 사고여부, 동일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 및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위급한 환자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을 정리한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벌금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