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①음주수치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음주수치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600~8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천~1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 반성문과 탄원서를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A4용지 1~2장분량이면 좋고,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빠진 반성문을 베끼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구제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여 조사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벌금감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구형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을 감경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한 재판을 청구항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관련 처벌규정은? 2.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1)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및 선처를 위한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에 한함,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를 위한 탄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질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음주수치별 벌금기준? 2. 음주운전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민뒤, 검찰서 사건이 송치되는데 이 때 담당경찰 조사관 또는 담당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담당검사가 많은 벌금을 구형한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려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고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벌금기준 2.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요령 및 제출시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과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두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또 제출처와 제출시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목적의 반성문 및 탄원서 음주운전에 대한 억울함 및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의 탄원서라면 경찰 조사 받기 전 미리 준비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