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은?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혈중알콜농도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로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 정상참작여지가 있는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의 벌금 구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음주운전정지( 0.041%) 처벌기준? (1)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음주운전정지( 0.041%) 처벌기준? (1)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벌금기준(윤창호법 시행전과 후 비교)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형 감경을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음주수치별 벌금기준? 2. 음주운전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민뒤, 검찰서 사건이 송치되는데 이 때 담당경찰 조사관 또는 담당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벌금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담당검사가 많은 벌금을 구형한 경우, 또는 경제적으로 벌금을 내려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되고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