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도 특별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1)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 ① 벌점삭제 - 받은 벌점이 삭제됨. ② 결격기간 해제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소멸시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줌. (2)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벌점, 결격기간 해제)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것일 뿐,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혜택이란? (1) 결격기간 소멸 및 벌점삭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소멸시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거나, 누적된 벌점을 삭제해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벌금도 사면이 되는지?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야여 합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경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