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음식배달기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운전면허취소사유 : 벌점초과(125점) * 청구인 직업 : 음식배달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음식배달기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점 100점, 신호위반 벌점 15점)으로 벌점 115점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돼 벌점 10점을 받아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5점으로 1년 누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