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04591 * 피청구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일용직 산불감시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용직 산불감시원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급히 가기 위해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9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산불감시원으로 생계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