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5%) * 신청인 직업 : 트레일러기사 * 이의신청 결과 : 가결(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신청인은 2020년 12월 27일 연말을 맞아 지인과 음주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 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