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3년 유효), 100일 정지처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45%측정된 경우 벌금은 300만원정도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36%처벌기준 (1) 행정처분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0.036% 측정된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대개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0% 측정된 경우의 처벌은? (1) 행정처분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음주운전 정지처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음주수치가 0.03%측정된 경우에는 대개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6%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법률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수치 0.036%가 측정된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행정처분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5% 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 0.035%는 음주운전 정지기준에서 낮은 수치에 해당되므로, 보통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처분 ①단순음주운전 벌점 100점, 100일정지. ②물피교통사고인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정지처분 ③인피교통사고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④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