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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음주운전정지 벌금?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운전면허 100일 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38% 측정된 경우 벌금은 300만원 가량 구형될 가능성이 높고, 운전면허는 100일간 정지됩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

음주운전 2022.08.22

음주수치 .0.39%처벌은? 음주운전정지벌금 및 운전면허정지 모두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0.03%~0.08%미만)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100점, 운전면허 100일정지.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39%측정된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

행정심판 2022.02.09

0.033% 음주운전정지벌금 모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100일정지 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3% 벌금은 얼마?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측정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지벌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당 검사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는데,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0.033%측정된 경우 보통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및 벌금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

음주운전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