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지난 15년 동안 총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지금 특별사면이 절대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올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삼일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삼일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포함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붙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 조차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달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어디에서도 사면대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처럼 음주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