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00일정지완전구제 2

소주 두 잔 먹고 음주운전100일정지받은 경우 구제방법, 음주수치 0.031%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대개 벌금형에 처해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

음주운전 2021.02.06

음주수치 0.036%처벌기준,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6%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법률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수치 0.036%가 측정된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행정처분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음주운전 202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