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장 밖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밖으로 단 1cm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