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뺑소니 대물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②대인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충북 청주시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