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추석에 특별사면 시행여부? 금년 추석에서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구제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