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추석에 음주운전,뺑소니,보복운전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뺑소니 및 보복운전 2005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뺑소니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 및 보복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 (1) 혐의를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