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 갓길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여부, 단속시 사고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을 뿐, 단속장소는 가중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