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대통령취임기념(2008년, 2017년), 신년기념(2019년, 2020년)을 제외한 다른 특정기념일(제헌절, 현충일 등)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