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서제외된음주운전구제방법 2

성탄절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특별사면 대상 및 제외대상 ①성탄절특별사면 대상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의 사유로 받은 벌점삭제. ②성탄절특별사면 제외대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난폭운전,보복운전, 교통사망 사고 야기, 차량이용범죄 등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구제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

행정심판 2021.12.27

음주운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영업사원, 화물차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은 지난 해 연말에 시행된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제도별 구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

카테고리 없음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