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