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7% 처벌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