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사례-자동차이용범죄행위(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2회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강제추행이 인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36년 이상 안전운전을 해온 점, 택시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 음주운전구제사례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