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추병* *관할보훈청 : 순천지방보훈청 *상이처 : 1. 좌측팔 파편상, 2. 우측팔 화상 *상이내용 : 1951년 10월 3일 육군 제1보병사단 입소. 1953년 6월경 제199고지 사수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팔 파편상..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3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김주* *관할보훈청 : 의정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비호치킨스 림프종(암) *상이내용 : 2003년 03월 01일 육군소위 임관. 2004년 11월부터 코감기 증세가 나타남. 2005년 02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증..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보훈처로부터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공상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0608454 *사건명 : 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정형* *관할보훈청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상이처 : 좌측족부골절 및 탈구 *상이내..

군 복무 중 부상(상이)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를 공상군경이라고 하는데 이 공상군경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