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청구인 : 강성규 *관할보훈청 : 인천지방보훈지청 *상이처 : 1. L4-5번, L5-1 추간판탈출증 *상이내용 : 1995년 12월 09일 특전교육단 입대(부사관) 1997년 01월 및 1997년 5월경 낙하 훈련 중 착지 불량..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흔히 천식의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된다는 견해가 많지만,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 50%이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인정요건 및 수술적치료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서(CT, MRI, 근전도..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추병* *관할보훈청 : 순천지방보훈청 *상이처 : 1. 좌측팔 파편상, 2. 우측팔 화상 *상이내용 : 1951년 10월 3일 육군 제1보병사단 입소. 1953년 6월경 제199고지 사수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팔 파편상..

본 건은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하여 보훈처로부터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공상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0608454 *사건명 : 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정형* *관할보훈청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상이처 : 좌측족부골절 및 탈구 *상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