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가끔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