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무죄판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행정처분 및 벌금) (1) 운전면허자격 없이 운전한 경우 ①행정처분 :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 무면허운전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