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삼일절 100주년기념 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 무면허특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3.1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포함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 동안 총 6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 특별사면에 포.. 815특별사면 2019.01.14
2018년 크리스마스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성탄절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사면은 총 5차례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 음주운전 2018.12.04
2018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한글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지만, 모두 광복절 혹은 대통령이 취임한 .. 815특별사면 2018.10.05
2018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무면허특사 시행여부, 영업사원음주운전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을 기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30일 162만여명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관계로 20..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18.08.07
2017년 개천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무면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는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 5번의 사면이 시행되.. 815특별사면 201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