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특사에 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여부, 영업사원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삼일절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여부? 많은 분들이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기대하였지만, 2019년 12월 30일 대사면이 시행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함에 금년 삼일절에 도로교통법.. 벌점초과 2020.03.07
2018년 광복절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벌점초과특사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총 네 차례(200.. 815특별사면 2018.06.04
성탄절특사에 벌점초과 특사 시행여부 및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과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에 운전면허특사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이르는 대사면으로, 그동안 새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나 광복절에만 시행되었을 뿐, 특정종교를 기념하는 석가탄신일 혹은 성탄.. 벌점초과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