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영업사원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조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벌점 (1) 최근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예> 2019년 5월 30점 벌점받는 자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으면, 1년 누산 130점이 돼 운전면허.. 벌점초과 2020.04.09
[경기도운전면허구제사례] 벌점 130점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벌점초과구제사례 2018.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