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보복운전에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보복운전이 원인이 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운전 행정처분 (1) 불구속 보복운전에 적발되었지만 불구속된 경우에는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구속된 경우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 * 2년 동안 받은 벌점이 201점 이상 * 3년 동안 받은 벌점이 271점 이상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 처벌기준 (1) 보복운전 성립요건(위 도표 참고)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 손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난폭운전과 달리 한 번만 보복운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운전면허 관련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금까지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라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의 형태 및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폭행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죄목에서 보듯 형량이 매우 쎕니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라 아닌, 단순하게 위협행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2. 보복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비교 및 처벌기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단속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규정 사고 없이 단지 보복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벌금은 300~500만원 구형되고,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인 경우에는 벌점 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에 대한 정리 2. 고의성없는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때문에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하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