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사를 작년 12월 30일 시행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한 사례는 과거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기준 3.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오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광복절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운전면허 관련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금까지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