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흔히 천식의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된다는 견해가 많지만,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해 천식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 50%이상이 추간판탈출증에 관련된 상담을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추간판탈출증의 인정요건 및 수술적치료여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서(CT, MRI, 근전도..

안녕하세요!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팔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은 팔의 상실(절단)정도, 3대(어깨, 팔꿈치, 손목)관절의 장애, 가관절로 인한 장애, 근위축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1급~7급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팔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