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도 특별사면이 가능한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뺑소니는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를 비롯해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뺑소니 형사구제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