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완전구제)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