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선거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 및 음주운전구제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지난 8월 노무현대통령이 올해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뒤라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면시행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대사면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 기타 2007.11.13
2007년 대통령선거(대선) 후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가?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시행되어 왔는데 이런 대사면의 경우 보통 각 정권마다 1번정도 있어(김대중대통령때는 2번) 왔으며 현 정권에서도 2005년 8월 15일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요듬 들어 대선이 끝난 뒤 특별.. 815특별사면 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