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단속 구제방법,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단속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형)만 받을 뿐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①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게 되는지, 또 ②도로교.. 행정심판 2018.05.18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면허구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아파트 단지는 도로인가?) 음주운전의 경우 '도.. 음주운전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