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교통사고로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뺑소니처벌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 뺑소니 2019.12.09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뺑소니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2) 행정처분 ①단순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 뺑소니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