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특사에 음주운전특사 포함될 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운전자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2018.10.16
2017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008년 대통령 .. 815특별사면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