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음주운전구제 3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 청구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음주운전 구제신청 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경찰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처분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왜 부당 또는 가혹한지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완성한 뒤..

행정심판 2025.03.27

[경기도 용인시 음주운전교통사고 면허취소구제신청] 음주운전사고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의 처벌 1)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교통사고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

음주운전 2019.04.03

경기도 용인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어디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음주운전 구제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1) 행정심판구제신청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2) 이의..

음주운전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