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수치와 벌금은?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수치 2019년 06월 2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 운전면허취소기준이 0.100% 이상에서 ==> 0.08%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19년 06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호흡측정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한 경우 경찰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해 채혈측정치를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즉,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더나도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음주운전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과 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구제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은 음주수치가 높은데 구제가 가능하겠냐고 묻는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운전면허구제방법 중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채혈측정을 하여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혹은 구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담자를 볼 때입니다. 채혈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지기준(0.05%) 혹은 취소기준(0.100%)를 갓 ..

술을 마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입안에 잔류알콜성분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할 경우 운전자가 마신 음주량에 비해 더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은 최종 음주 후 20분 이상 기다린 뒤 음주측정을 하거나 혹은 입안을 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