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수치 0.140% 무죄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음주운전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죄 명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관할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피고인 음주수치 : 0.140..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