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빼달라는 요청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인지? 음주 중 혹은 음주 후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해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음주.. 행정심판 2018.06.27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수치 0.140% 무죄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음주운전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죄 명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관할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피고인 음주수치 : 0.140..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