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의 내용을 각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