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진행을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05461 * 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5% 처벌기준 (1)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1)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및 벌금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0.08%~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벌금 : 500만원 이상 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5월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4년 동안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에 특별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을 종료 한 뒤에도 음주운전단속 가능한지?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중 혹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운전자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귀가한 뒤, 거주차우선주차구역에서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2~3m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6%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4%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100일정지 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