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대상 및 제외대상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측정거.. 측정불응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