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측정거부 특사 시행여부 및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특사에 음주측정거부 시행여부? 정부는 2017년 07월 18일 아직 각 부처 장관인선도 끝나지 않는 등 시간적으로 사면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2017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측정불응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