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측정불응 20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