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지역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 측정불응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