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안했는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측정불응 2019.07.24
